법정감염병 Q&A

Q1. 어떤 감염병을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 87종을 신고해야 합니다.

※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은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합니다.

Q2.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이내 신고하고,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관활 보건소 신고 및 웹신고를 해야합니다.

Q3.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해당 감염병의 신고서식을 작성하셔서 팩스 전송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통해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 단 표본감시대상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기생충감염병, 장관감염증, 수족구병,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안과감염병은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 제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질변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979)

Q4. 환자의 신고는 실험실 화진 이후에 하나요?

감염병은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대응을 통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개 실험실 확진 이전의 의심단계부터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적 진단에 의한 환자도 신고대상임)

단, 감염병별 신고범위가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하면 됩니다.

Q5. 신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감염병의 특성 상 법정감염병 환자발생 보고는 법에 의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제 1급 및 제2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급 및 제4급은 300만원 이하의 법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80조)

※ 단 결핵의 경우 500만원 이하,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결핵예방법 제33조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7조 제 1호)

주최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운영사무국 02-549-1900